유승준 프로필 스티브 유 입국 한국 왜 왔는지 ? 입국 이유 입국 불가 이유

유승준 프로필 및 입국 문제: 왜 한국에 오려 했을까?

1. 유승준(스티브 유) 프로필

• 본명: 유승준 (미국명: 스티브 유, Steve Yoo)
• 출생: 1976년 12월 15일 (2025년 기준 만 48세)
• 국적: 미국
• 데뷔: 1997년 가수 데뷔 (1집 West Side)
• 주요 히트곡: 가위, 나나나, 열정 등
• 특징: 1990년대 말~2000년대 초반까지 대한민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던 가수

유승준은 화려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면서 대중의 인식이 크게 바뀌었고, 이후 20년 넘게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

 

 

2. 유승준 입국 논란과 현재 상황

2.1. 병역 기피 논란과 입국 금지

2002년, 유승준은 병역 의무 대상자로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국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 법무부는 병역 기피를 이유로 그의 입국을 제한했고, 이는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2.2. 비자 발급 거부 및 소송

• 2015년: 유승준은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며 비자 발급 거부가 부당하다고 판결.
• 2020년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 2023년 11월: 두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이 다시 유승준 측 승소 판결.
• 2024년 6월: LA 총영사관이 또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

즉, 법적으로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입국 금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2.3. 유승준의 주장

유승준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법률대리인의 입장
  • 사법부가 두 차례나 유승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음에도, 행정부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
  • 유승준 개인에 대한 인권침해이며, 더 나아가 행정부의 권한 남용 문제라고 주장.
• 비자 유형 논란
  • 유승준은 관광비자(B2)로 입국할 수도 있지만,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하는 이유는 변호사들의 법률적 조언 때문이라고 해명.
  • 재외동포 비자가 승인되면 장기 체류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할 경우 체류가 제한됨.

2.4. 정부 입장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입국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유승준의 병역 기피 논란이 워낙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던 만큼, 입국을 허용할 경우 형평성 문제와 병역 의무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3. 유승준은 왜 한국에 오려 했을까?

유승준이 한국에 오려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3.1. 팬들과의 교류 및 개인적 이유

최근 유승준은 SNS를 통해 한국에서의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등, 한국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2024년 3월, 그가 과거 다녔던 송파구 오주중학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공유하며 “그대로네~” 라는 감탄사를 남겼다.

이는 한국에서의 추억을 되새기며, 입국을 원하고 있다는 심리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바로가기

3.2. 영리 활동 목적

유승준이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한 점에서, 입국 후 연예 활동이나 유튜브, 방송 출연 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재외동포 비자를 받으면 한국에서 자유롭게 거주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장기적인 활동 계획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정부는 병역 의무를 기피한 전례가 있는 만큼, 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4. 입국 불가 이유는?

4.1.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

대한민국에서 병역 의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특히 유승준의 사례는 당시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고, 병역 기피의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 있다.

그의 입국을 허용할 경우, 다른 병역 기피 사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정부는 이를 경계하고 있다.

4.2. 행정부의 자율적인 판단

비자 발급은 기본적으로 외교부와 법무부의 권한이다. 대법원이 유승준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최종적인 비자 발급 여부는 행정부가 결정할 수 있다.

현재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은 그의 입국이 국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

4.3. 형평성 문제

유승준이 입국할 경우, 기타 병역 기피자들에게도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한 쟁점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병역을 기피하고 해외 시민권을 취득한 사례들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정부는 이를 막기 위해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5. 결론

• 유승준은 2002년 병역 기피 논란으로 대한민국 입국이 금지되었으며, 현재까지도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 그는 두 차례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여전히 LA 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상황이다.
• 한국 입국을 원하는 이유는 개인적 감정과 더불어 영리 활동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 하지만 병역 기피에 대한 국민적 반감과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인해 입국 허용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유승준의 입국 문제는 단순한 개인의 권리 문제가 아니라 병역 의무, 법치주의, 형평성, 정부 권한 등 여러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다. 앞으로 이 사안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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